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빚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었다고 한다. 시·군에 줘야할 돈을 안주고, 도민들이 희생을 강요당했으며, 공공성을 죽이며 빚을 갚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모두 갚았다는 것은 평가해야 할 업적임은 분명하다. 일정수준 이상의 부채는 언젠가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므로 부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일정수준 이상의 부채에 도달한 기관은 부채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되, 그에 따른 고통분담을 공정하게 하도록 법제화하면 어떨까? 천문학적인 공공부문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를 우려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은 요즘 부채가 일정수준 이상이 된 공공기관은 구성원들의 일정부분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부채감축에 적극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다만, 부채증가의 원인과 그 책임소재는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