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2028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선정지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유치, 처분 지원 수수료, 도시개발 계획 등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한다. 정부가 막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부지선정 기간을 12년으로 잡은 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유증을 감안하면, 그만큼 고준위 방폐장부지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고,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고준위 방폐장부지 마련은 가능한 빠를수록 좋을 것임은 분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전장치를 완벽히 하고, 고준위 방폐장 유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에 고준위 방폐장 유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부과하면 어떨까? 고준위 방폐장 유치에 필요한 자금은 결국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고, 전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전기요금 중 고준위 방폐장 부지 부분은 별도 표시하여 대국민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부지선정 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는 관계 공무원들의 폭탄돌리기로 보이는바 어차피 전기를 사용해야한다면 고준위 방패장 부지마련은 불가피하므로 국가차원의 대국민 홍보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