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지역 동네 불량배의 절반 이상이 전과 20범 이상의 상습범이고 조직폭력배 역시 86.8%가 전과 9범 이상이라고 한다. 동네 불량배는 주로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폭력, 갈취, 협박, 무전취식 등을 저지르고, 조직 폭력배는 폭력 범죄와 갈취를 주로 저질렀으며, 성매매와 마약 등 범죄에도 많이 가담했다고 한다. 동네불량배와 조폭들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데 전과를 계속 쌓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동일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는 조폭과 동네불량배의 경우 형을 가중하여 일정횟수 이상의 전과를 쌓을 수 없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일정횟수 이상의 전과를 쌓는다는 것은 해당 전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과까지 감안하면 선량한 국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물론 동일범죄를 지속하는 범죄자들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