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다양해지는 범죄양상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한 전문검사제 시행 3년여 만에 국내 2000여명의 검사 가운데 120여명이 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는데, 금번에 1급 공인전문검사 3명이 최초로 공인인증을 받았다고 한다. 직급보다는 직무역량을 더 중시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로 교육계의 수석교사제와 유사한 취지로 보인다. 직무역량이 우수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타 공직자 직무교육 등의 직무를 주로 시행하는 전문행정가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전문행정가에게는 직급과 무관하게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처우가 대폭 향상되도록 한다면, 승진적체에 따른 공직 내의 불만을 해소하고,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전문행정가들에 의한 직무교육과 제도개선 효과는 그들의 처우개선에 따른 투입 비용보다는 공직사회에 훨씬 더 많은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전문행정가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