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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목적사업 공익재단 통합 국가차원 지원 제도화해야...

8,585 2016-06-16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년희망펀드는 다른 공익재단과 달리 이자수익이 아닌 종잣돈을 헐어 사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사업비는 물론 상근직원 월급,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비를 전부 원금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내에 펀드 재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공익재단의 원금은 법률에 의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익재단은 원금에는 손을 대지 않고, 원금을 운용해 나오는 이자 등의 수입만 가지고 사업비와 관리비를 충당하고 있어 자산 규모는 설립 초기와 거의 동일하다고 한다. 그러나 금리인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자수익만으로 다수의 공익재단이 원금손실 없이 지속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사한 목적사업 공익재단의 통합을 통해 사업비와 관리비 등의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익재단 당초의 좋은 설립취지를 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공익재단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고유 목적사업의 추진과 지속성에 있는 것임은 감안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