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갯벌과 습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슈퍼잡초 갯줄풀이 진도는 5700㎡, 강화는 130㎡ 넓이에 퍼졌는데, 이 생태계 교란종 식물은 4년 전 발견되었지만,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오는 7, 8월부터 방제 작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방제작업이 늦어진 이유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협조를 얻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초기방제에 실패하여 한해 수백~수천억원 예산을 투입하고도 방제에 실패하고 있는 재선충이나, 가시박 등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고 한다. 위해식물 발견 시 신속하게 방제작업을 할수록 적은 비용으로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방제작업이 늦어진 이유를 살펴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해식물 발견 시 신속한 방제작업을 위해 필요한 각 관계당국의 매뉴얼을 점검 및 보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협조를 얻는 과정에 어려움 없이 신속한 위해식물 방제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해식물 방제작업의 신속성 그리고 정확성이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