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혈세 92억원이 투입된 부천 상동 동춘서커스장이 한 번도 쓰이지 못한 채 철거되고, 26억2천만원을 들여 조성된 상동 한옥마을 역시 활용도가 낮아 철거된다고 한다. 정부부처나 각 지자체가 일정수준 이상의 혈세를 활용도 낮은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 사실과 해당 예산사업 책임자 실명을 공개하며, 해당 지자체의 차기 예산사업 추진을 일정부분 제한을 하면 어떨까? 활용도 낮은 사업에 혈세를 무조건 투입하는 관행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국가부채, 지자체추채, 공기업부채 등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사업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예산사업 추진 시 각 예산책임자들의 보다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