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1∼2월 중견·중소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진행한 특별감리에서 공인회계사 5명이 소속 법인에서 감사하는 상장기업 주식을 거래했고, 지난해엔 금융당국이 대형 회계법인 위주로 전수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 기업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 22명에게 직무정지 등 징계 처분했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수조원대 분식회계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를 감사해야 할 회계법인은 해마다 “적정”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감사기업 주식거래 ,분식누락 등의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및 회계사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 이러한 잘못이 반복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회계법인 해산 및 관련 회계사들의 회계사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도록 하면 어떨까? 회계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와 상식을 몰각한 분들의 영구퇴출로 보다 투명한 회계질서가 바로서지 않겠는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기위해서는 회계사들의 투명하고, 정확한 감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본을 하지 못하는 회계사들은 영구 퇴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