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경북에 이어 최근 부산에서도 학교전담경찰관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당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첫째, 학교폭력 사건등과 관련 학교와의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둘째, 학년별·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상담기법이 필요한데도 전문적 지식 없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며, 셋째, 상담실이 마련된 학교가 거의 없어 SNS 등을 이용한 문자상담 및 차량에서 상담하는 등 인프라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와 학교상담실 마련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우수한 학교전담 전문 경찰관 선발을 확대하고, 둘째,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한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셋째, 처우개선 등을 통한 직무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며, 넷째, 학교 내에 학교전담경찰관 상담실을 마련토록 하면 어떨까? 물론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한 행․재정적인 지원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