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대형 철도사고의 기준이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낮아지고 최대 과징금은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형사고가 났거나 동종사고가 연 4회 이상 발생한 철도운영자의 최고경영자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대형안전사고에 대한 기준을 낮추고, 최대과징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며,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모든 공공기관들의 매뉴얼의 효용성, 실제 적용가능성 그리고 매뉴얼에 따른 실천내역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 발생 시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우수한 기관의 경우 시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공기관들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보다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가와 시상 그리고 문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동안 공공기관들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문책과 시상을 통해 동기부여를 보다 구체화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