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용인시는 2014년 7903억여 원에 달했던 부채로 파산위기에 몰렸다가 2년 만에 현재 1190억 원으로 줄었고, 내년 초 남은 빚을 모두 갚아 “부채 제로 도시”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한다. 용인시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은 기본급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복지비를 최대 50% 삭감했으며 급하지 않은 사업은 백지화했다고 한다. 정부부채, 지방부채, 공기업부채, 가계부채 등 각 부문의 부채가 천문학적이며, 감소할 가능성이 안 보이는 요즘 지자체에서 “부채 제로”를 달성한다는 것은 다소간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무척 고무적이며, 평가할 일임은 분명하다. 공공기관 각 부문을 대상으로 장단기 “부채 제로” 목표를 내걸고 달성 시 해당 부문에 시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어떨까? 일단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면 예산의 집행을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이는 “부채 제로” 달성이후 공공기관 각 부문이 저비용 고효율 예산집행의 체질이 강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부채 제로” 목표 달성을 추진하다 보면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지만, 현재의 공공기관 각 부문의 부채상황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