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병역 의무자의 병역면탈을 위한 “고의 문신”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병무청이 “문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해 혐의 입증 능력과 문신시술자의 공범여부 수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 출산 영향으로 해가 갈수록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현실과 함께 문신인구가 증가하고 거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문신 때문에 병역면제 판정을 하는 현 제도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문신으로 인한 병역면제 판정을 없애고, 타 병사들과 함께 병역의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고도의 문신이라면 문신 있는 사람들만 모아 별도로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문신을 하면 오히려 더 힘든 곳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고의문신으로 인한 병역면탈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겠는가? 실제 다수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이 문신을 하고 있지만, 문신으로 인해 본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인성이 나쁘다는 등의 평가가 없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