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폐지 줍는 노인의 월평균 수입은 5만 원 이하가 52.8%, 5만~10만원이 18.8%로 10명 중 7명이 월 10만원도 못 벌고 있다고 한다. 그 주요한 이유는 폐골판지 업체들이 상호 가격담합으로 구입가격을 폭락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약자인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노인들이 수집하는 폐지 등의 가격을 수집업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관계당국과 수집업체 대표들간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권장가격을 정해 이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권유하면 어떨까?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현실을 감안하고, 또 폐골판지 수집업체의 사정도 감안하여 적절한 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더 온당하지 않겠는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자본주의 시장원리와는 괴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 힘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