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의학전문작가가 55세의 이른 나이에 당뇨와 폐결핵으로 숨졌는데, 그는 “자연 치유 주의”와 “현대 의학 무용론”을 주장했으며 “의사를 믿지 말아야 할 72가지 이유”,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 등 베스트셀러 책을 써낸 작가로 자신의 방법에 따라 자연치유에 나섰다가 병이 악화해 사망했다고 한다. 그는 방송과 다음 카페 등에서 활동하며 "담배는 건강에 유익하고 모든 자연에서 나온 물질은 몸에 좋다", "세균이 많은 계곡물을 마시면 면역력이 회복된다." 등의 주장을 했는데, 그의 자연 치유 방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택했다가 병이 악화돼 죽었다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책은 펴낼 수 없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명백히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각종 서적․잡지 등은 출판금지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잘못된 건강정보를 믿고 그대로 따라하다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헌법에 보장된 출판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출판금지 시 명확한 절차를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