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절반가량이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에 교과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해 선행학습 유발학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운영점검단을 상시 운영해 중고등학교 수학 수업이 편성 교육과정과 일치하는지 점검한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선행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대학입시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공교육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던 선행학습에 대한 욕구가 사교육 영역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공교육은 오히려 더 외면당하고, 사교육 의존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요즘은 정시보다 수시전형이 더 많은데 소위 명문대학들의 수시 논술출제문제를 살펴보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경우가 많다. 심지어 수십 년 교과를 담당하던 교사도 풀기가 어렵다고 한다.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억지로 학교에서만 선행학습을 못하게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