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는 “부정불량식품 제로”를 선포하고 도와 시·군의 특별사법경찰단을 구성해 한 달간 도내 야식 배달전문점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야식배달업체 10곳 중 1곳은 위생상태가 불량한 데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에 해로운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고 또 다수 국민들의 바람일 것임은 분명하다. 첫째, 각 지자체에서 상시 “부정불량식품 제로”목표로 특별사법경찰단 운영 관계기관 공동단속 등을 추진하고, 둘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강화하고, 셋째, 단속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떨까? 주민들은 보다 안심하고 외식업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건전하고, 위생적으로 운영하는 야식업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다만,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파파라치제도 활용 등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