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는 정기 차량검사 안전 불합격을 받았던 차량이 검사를 대행해주는 사설 검사 업체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합격”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설 검사 업체가 깐깐하게 검사하면 경쟁 업체에 고객을 뺏길 수 있다 보니 웬만한 건 다 넘어가고 대충 합격을 시킨다고 한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차량을 대충 검사하여 합격시킨다면, 해당 차주는 물론 주변의 차량에도 교통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사설 검사 업체가 정기 차량검사에서 합격시킨 차량에 대해서 불시 점검을 통해 합격적부를 재심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부당한 합격결정이 일정횟수 이상 적발된 사설 검사 업체는 정기 차량검사 대행을 일정기간 혹은 완전히 할 수 없도록 하고, 셋째, 부당한 합격결정으로 인한 차량 검사비는 전액회수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며, 넷째, 차주들을 대상으로 차량검사를 철저히 하여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면 어떨까? 차량안전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철저한 감시와 관리감독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사실 정기 차량검사의 부실함에 대한 제도적인 제재조치보다는 안전검사를 철저히 하여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차주와 차량안전검사 업체들 모두가 공유할 때 비로소 차량 안전 검사를 대충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