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는 7년 전 강남대로에 IT 거리를 만든다며 광고와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m 높이의 검은 기둥 22개가 만들었는데 지금은 모두 고장 난 상태로 쓰레기통과 화분들로 둘러싸여 방치돼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전시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고정지출성 예산과 대외비 예산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예산에는 최초 제안자, 최종 결정권자의 실명을 달아 공개하고 해당 조형물이나 건축물 등에 각인 등의 방법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하면 어떨까? 예산사업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최소화 되지 않겠는가? 예산낭비의 주역으로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가져오는 것에만 매진하지 않고, 효율적이고 주민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지출에 치중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