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2월까지 전국 1314곳의 요양병원 가운데 511곳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결과 476곳(93.2%)이 인증평가를 통과했는데 조건부 인증과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은 1곳에 불과해 질 낮은 노인 요양병원을 거르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인증평가제도 자체의 실효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요양병원 인증의 경우 환자관리와 안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인증 평가기간에만 기준에 맞춰 시행하는 등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일부 요양병원들은 “인증 컨설팅”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여 일시적으로 인증 기준만을 통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질 낮은 노인 요양병원을 거르겠다는 취지에 더해 질 높은 노인 요양병원 인증제를 동시 운영하면 어떨까? 각 노인 요양병원들이 질 높은 노인 요양병원 인증을 받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어 노인 요양병원들의 실질적인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질 높은 노인 요양병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수시 인증평가를 통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해당 노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