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한 마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먼지와 쇳가루가 날아들어 주민들이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해당 지역 지자체가 인근 사업장을 직접 조사했으나 어떤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을 유발하는지 특정하기가 어렵다며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 환경오염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 질 것임은 분명하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환경부 내에 환경오염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전문부서를 설립하고 지자체 및 관계부서와 연계해 전문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면 어떨까? 환경오염 발생 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환경문제 해결에는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환경의 가치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과 국가 전체적인 효성을 감안하면 불가피해 보이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법 제․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