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언론이나 정치권 그리고 공무원 사회의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4년간 50여 차례의 조직개편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는 그 동안 정부조직개편이 졸속으로 이뤄져왔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양한 의견 특히 국정최고책임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당연하고 관례화되어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견이 있어도 새정권 출범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만큼은 관례적으로 수용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혼란과 비용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정권이 바뀌면서 졸속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정부조직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심지어 헌법에 정부조직을 규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국정은 부처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어느 곳에서인가는 맡게 되어 있다. 만약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업무가 있다면 혹은 비효율적이라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지 않고도 정부부처 간 업무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국정최고책임자가 정부조직을 자신의 국정철학에 맞춰 바꾸고자하는 욕구는 이해되지만 그 만한 비용을 치를 가치가 없었음은 과거의 정부조직개편의 학습효과로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부조직개편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조치부터 추진해 나가야 하며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