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잘 알려지지 않아 대상자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각 시·군들은 홍보 강화를 통해 대상주민이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몰라서 복지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분들로 그 분들이 직접 각종 복지혜택 정보들을 파악하여 신청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사업 통합DB를 구축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행정정보와 세무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복지혜택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그 분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 복지혜택 대상 주민들이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들이 최소화되고, 관련 직무 종사 공무원들이나 대상 주민들의 복지혜택 신청 및 처리 시간이 대폭 줄어들지 않겠는가? 복지사업 통합DB를 구축에 필요한 관계법령 보완과 예산반영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