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청렴문화운동 과제 중 하나로 “부패 공직자 현황”을 올리고 금품을 받은 소속 공무원의 징계 내용을 공개했다고 한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이름과 직책 등 구체적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공공기관의 부패공직자 현황과 징계내용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해당 부패공직자의 구체적 신원은 공개하지 않아도 부패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함께 상호 조심하는 분위기가 공직사회에 조성되지 않겠는가?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망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공직자들의 부패가 극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비록 다소간 아픔과 부끄러움이 있어도 금번 교육부의 “부패 공직자 현황과 징계내용 공개” 정책은 모든 공공기관으로 널리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