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중구는 최근 명동 일대에서 개문냉방 영업을 하는 상점에 대해 단속을 했다고 한다. 매년 이 때쯤이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는데 개문영업 단속적발 시 처음에는 경고로 시작해 적발횟수가 많아질수록 과태료가 증가하는데도 상인들의 입장에서 상업용 전기료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어도 개문냉방 영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력소비구조는 산업용 52% 상업용 32% 가정용 13% 으로 발전소 증설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용과 상업용 역시 일정부분 누진제를 적용하고 전력을 절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6월~8월 한시적으로 산업용과 상업용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여기에서 절감한 전기를 가정용에서 부담하고 있는 누진제를 완화하면 어떨까? 한여름 동안 서민들이 전기료 부담 없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산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한여름 동안 가정에서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여 에어컨을 사용하고 싶을 것이므로 별다른 반대는 없지 않겠는가?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정교한 전기요금 체계구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