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요구자료가 과다하여 공무원들이 해당자료 제출준비에 매진하다보니 그 외 자신의 본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공무원들이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답변 자료를 취합·가공해 국회의원실로 보내는데 정작 국감장에서는 질문 한 마디 나오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국정감사 자료가 과다하여 공무원들이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이상의 국가적인 이익이 있다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감장에서 질문 한 마디 나오지 않고 사장된다면 이러한 국가적 낭비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국회의원들의 답변 자료에 작성시간 및 비용을 표시하고, 개별 국회의원들의 국감자료를 활용도를 파악하여 이를 언론에 공개하면 어떨까? 아마도 불필요한 국정감사 자료요구가 최소화되어 공무원들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모든 국회의원들의 국감자료 활용도를 공개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정비율의 우수와 부진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