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음주운전 적발자들의 재범률은 41.8%에 달하고 매년 증가추세 라고 하는데 습관처럼 반복된다고 한다. 캐나다에서는 두 번 적발되면 심리검사·치료를 의무화하고, 스웨덴에서는 금고형을 선고하고 지속 감시한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4월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처벌강화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처벌강화 외에도 음주운전 적발회수가 많아질 때마다 단계별로 음주운전자가 그에 맞는 심리검사·치료의 강도와 그 기간을 늘이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적절한 심리검사·치료로 음주운전 습관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주변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음주운전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행․재정적 그리고 제도적 지원 등 국가적인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음주운전 적발 후 적절한 심리검사·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특별사면이나 일반사면 복권 역시 시행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