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관리하는 성범죄자가 5년새 9배나 증가해 현재 2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성범죄자가 폭증하면서 경찰의 관리망을 벗어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한다. 소재불명자는 재범확률이 높아 경찰의 관리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성범죄자 관리 경찰인력을 증가하고, 둘째, 성범죄자의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전담경찰 인력을 배치하며, 셋째, 전국적인 성범죄자 관리 네트워크를 갖추면 어떨까? 성범죄자는 그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대국민 피해도 증가할 것이므로 그 규모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성범죄자 전담조직을 두되 다른 공공기관과의 공조 역시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