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1인가구는 520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로 25년 전인 1990년(9.0%)보다 세 배 이상 증가했고, 우리나라 가구 형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정부나 지자체도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청년’ 1인가구나 ‘독거노인’이 그 대상으로 40~50대 중장년 1인가구는 정부의 정책이나 관심을 덜 받고 있다고 한다. 1인가구는 위급한 상황발생 시 취약하고, 죽음 이후에 장례나 유품 처리 등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1인 가구 중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공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공공 후견인은 1인가구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파견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1인가구의 문제점이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는가? 지속적인 1인 가구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시급한 도입이 필요해 보이고, 다만, 소득이나 재산수준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를 적절하게 부담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 후견인에 대한 자격규정 등의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