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의무 고위공직자 본인․직계존속 병역이행 상황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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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올해 상반기에만 4200명을 넘어섰고, 병역을 면제받은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아들도 병역 면제인 경우는 92건에 달한다고 한다. 고위직 공무원과 그의 직계존속이 국적포기 등으로 병역의무를 미 이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명백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본인과 직계존속의 병역이행 상황을 공개하면 어떨까? 고위공직자의 병역이행 분위기가 제고되고, 이는 국적포기 등의 이유로 병역의무 면제자들의 감소에도 기여하지 않겠는가?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분위기는 국민안보의식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