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 병원에 긴급 지원한 막대한 의료 장비 구입비가 같은 제품인데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한다.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고, 구입조건, 내용 등에 따라 의료장비 구입비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보인다. 정부에서 예산 집행 시 각 병원 등에 개별적으로 장비구입을 위해 가능한 현금으로 지원하기보다, 일괄적으로 병원별 필요 의료장비를 신청 받아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하여 현물로 지원해주면 어떨까? 구입규모가 크면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고, 각 병원별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정부예산 지원 시 가능한 현금보다 현물을 지원하는 것은 구입에 따른 부정의 소지도 없앨 수 있고 구입에 대한 사후 감사도 불필요하는 등의 장점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