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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상임위 국회의원 의전 최소화/배석공직자 수 제한해야...

9,240 2016-10-08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부는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오래 전부터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 보좌관이나 사무처 직원들과 접촉하며 국감을 위해 내려오는 국회의원 접대 준비를 한다고 한다. 많은 수의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이들은 전날 복장과 용모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국감장에서 증인에게 마이크를 건네는 연습도 따로 하며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국감장에 배석한다고 한다. 이러한 비효율적 국감형태는 매년 반복되어 오고 있는데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국정감사 혹은 상임위개최 시 국회의원에 대한 의전을 최소화하고, 배석 공직자 수를 제한하면 어떨까?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배석공무원들이 대 국민을 위한 본인의 직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지 않겠는가?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도 형식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들을 위한 공동목표를 가지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