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층 절반이 준비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령층 중 60%가 넘는 사람들이 계속 일하고 싶고, 노년의 부양은 자녀나 가족보다는 스스로 혹은 가족과 정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수명연장과 저 출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결국 초 고령화 사회가 도래할 것임은 분명하지만, 전통적인 노인부양의 미풍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절한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젊었을 때부터 공공노인부양 보험에 가입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나이 혹은 건강상태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돌보도록 하는 공공노인부양 보험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정부나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돌볼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한 재원은 본인이 젊었을 때부터 마련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노인부양보험은 수익성보다 안정성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면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이 온당해 보이는바, 노년이 되었을 때 부양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진다면 국민들의 행복지수 역시 증가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