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재정 투자 및 민자유치로 건설한 43개 고속도로 중 예측교통량 수치를 넘은 구간은 5곳에 불과했고, 이중 18개 구간은 자료를 분실했다고 한다. 이들 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모두 사업 적합성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측대비 실제교통량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의 업무완료 시점을 일정기간 실적발생 시점으로 연기하고, 둘째, 당초 예측대비 실제 차이의 원인분석 제출을 의무화하며, 셋째, 당초 예측대비 일정부분 이상의 차이가 발생 시 해당 조사기관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감액하고, 넷째, 일정 이상 반복하여 예측이 틀릴 경우 조사기관을 변경하도록 하면 어떨까?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예비타당성 조사의 정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불가결 한 절차이므로 보다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조사기관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