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기업이 오너일가 소유의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기업 가치를 키운 후 해당 비상장사 지분을 고가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오너일가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해당 기업은 다른 주주 소유의 재산을 오너일가 소유의 비상장사에 몰아준 것이므로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강화와 함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일정규모 이상 기업체는 오너일가가 일정 지분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기업과의 거래내역에 대해서 관계당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둘째, 해당 기업체 매출액과 비상장 기업 전체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며, 셋째, 이에 반하는 거래 발생 시 해당 이익금 전액을 몰수하도록 제도화 하면 어떨까? 오너일가의 비상장 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행위가 최소화되어 공정한 기업경영 풍토가 조성되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행위 역시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오너일가의 비상장 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방지는 정상적인 경쟁을 통한 다른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낼 것이므로 국익차원에서도 적극 시행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