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 사용엔 특별한 제재가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 등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와 다름없는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청소년 등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종종 금융범죄에 소액결제 시스템이 이용되기도 한다고 한다. 경제관념이 부족한 청소년 등이 소액결제라도 모이면 큰 금액이 되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휴대폰 소액결제 발생 시 결제의사를 묻는 절차를 도입하고, 둘째, 개인 신용도에 따른 결제 총액을 제한하며, 셋째, 설정된 결제 총액 초과 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경제관념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분들의 원치 않는 휴대폰 소액결제가 최소화되고, 범죄악용 소지도 그에 따라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위와 같은 방안의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 도입은 합리적인 소비와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