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 정부는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청년실업률은 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청년들은 화이트 컬러직과 양질의 제조업 사무직 등 좋은 일자리를 찾아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으로 몰리고 있고, 많은 중소기업들은 제조현장 인력과 연구개발 인력 기근을 겪고 있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기업의 화이트 컬러나 제조업 사무직은 생산 현장직에 비해 고용불안이 더 심하다는 점에서 실제 삶의 질은 더 낫다고 할 수 없고, 중소기업도 제조현장 인력과 연구개발 인력의 처우가 좋은 경우도 많아 청년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대한 대책이 우선 필요해 보인다. 첫째, 일자리 종류별 과거․현재․미래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통계와 예상 지도를 국가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작성 및 공개하고, 둘째, 특정 직무보다는 그 직무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며, 셋째, 이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직무 명인제도”를 도입하여 직급과 별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넷째, 어린 학생시절부터 화이트 컬러나 사무직 등 특정 직무보다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하면 어떨까? 특정직무보다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명인이 되는 것이 더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받게 된다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가 최소화 되고 청년실업률도 감소되지 않겠는가? 요컨대 명문대학이나 고시합격자들보다 자신의 영역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명인들을 주목받고,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홍보를 강화하고, 실제 공공기관부터 실천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