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돈을 내지 않아 포기하는 특허가 매년 약 1만여 건에 달하고 출연연 대다수가 한 해 포기한 특허수도 같은 기간 출원한 특허의 절반(51%)을 웃돌고 있는데, 부처별 R&D 성과에 대한 통합관리와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성과위주의 특허만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가 한 해 18조원에 달하는 R&D 예산을 쓰고 있지만, 특허 대부분이 방치되면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나 출연연에서 출원하고자 하는 모든 특허를 심사하고 사업화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면 어떨까? 각 부처별로 특허심사와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보다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해당 업무를 전담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사업성 있는 특허를 발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성과위주의 특허남발이 최소화되고 그에 따른 예산낭비 역시 최소화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