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모 지역 교육청의 직업계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78.3%에 달하는 등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이 같은 높은 취업률을 ‘허수’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는 교육부가 교육청의 평가지표로 직업계교 취업률에 높은 배점을 배정하면서 주말 알바, 단순히 면접만 본 학생도 취업에 포함하는 등 고용의 질과는 상관없는 편법이 동원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다른 기준에 의한 취업률 집계는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에 저해요인이 되고, 보다 가혹한 기준을 적용한 다른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게 되며, 무엇보다도 상식에 반하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취업률 산정 시 4대 보험 혜택을 받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하고 이를 학교 현장으로부터 집계할 것이 아니라 관계당국에서 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출하면 어떨까? 고용의 질이 문제가 되는 요즘 취업의 기준은 4대보험 혜택을 받느냐에 의해 결정되어야 제대로 된 취업률 제고정책이 개발되고 추진되지 않겠는가? 학교현장에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압박하여 허위집계를 유도하고, 여기에 시간을 낭비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진 정보자원을 가동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