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해 에너지·교육·문화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종류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고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고, 일부는 지원 금액이 비현실적이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정부와 지자체마다 각자 이루어지다보니 이처럼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각 부처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바우처 제도를 통합관리하면 어떨까? 바우처 제도를 통합관리 한다면,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통합을 유도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제대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바우처 제도의 통합관리 전담 부서가 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게 될 것이고, 정보통신기술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바우처 업무 관련하여 국가 전반적으로 업무효율도 향상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