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7·9급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은 행시출신에 비해 업무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현장의 중요한 분야의 정책 결정권이 없이 업무보조역할을 수행하며, 승진과 연수에 현저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한다. 행시출신보다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는 7·9급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행시출신에 비해 현저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직무수행에 대한 자긍심 제고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이는 오랜 공무원시스템으로 정착되어온 측면이 있지만 이제는 실용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관에 맞추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행정고시 합격 시 6급으로 하향하여 임용하고, 비고시 출신 공무원과의 승진과 연수 등에서 출신에 따른 차별을 관련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면 어떨까? 처음부터 간부로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를 보다 더 익힌 후 5급간부가 된다면,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과의 업무협력도 보다 원활해지고,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과의 무한경쟁체계가 작동하게 되어 공직 사회가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하지 않겠는가? 행정고시 성적이 곧 업무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면, 굳이 일부 엘리트 행시합격자들을 위한 오랜 공무원 인사 관행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