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청군은 “2016년 규제개혁 제안 공모제”를 실시하여, 적정성 여부와 중앙부처 수용여부를 검토해 6건의 제안을 선정했는데, 기업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전국의 각 지방행정은 유사한 점이 많아 이러한 제안들은 전국 각 지자체에 널리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전국 각 지자체의 우수 제안에 대한 국가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둘째, 이를 취합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하며, 셋째, 해당 우수 제안 시행을 많이 한 지자체에도 국가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어떨까?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우수 제안을 만들고, 시행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는 지자체의 책무이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 기업과 주민들 그리고 국익에 기여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