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조선업 등 구조조정과 관련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가 부실 대기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통해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돈과 인력이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기업 위주 자원 배분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만 확대해, 아무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대기업병과 사회 양극화를 불러왔다며 비판했다고 한다.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대기업 위주로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할 경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중소기업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투명한 절차에 의거 신속히 결정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일정규모 이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관련법에 법제화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밀실에서 일부 인사들에 의해 거대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최소화되고, 그에 따른 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물론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다 보면 구조조정 지연이 있을 수 있는데 일정기간 내에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초 시안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