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반값 대학등록금은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졸업장은 취업과 결혼의 필요조건 중의 하나라고 보편적으로 인식되다보니, 고등학교 졸업생중 70%가 넘는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하게 된다. 대학등록금은 수십 년 동안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인상률을 기록해왔고, 사회분위기 및 인상률을 제한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인상을 억제했다 해도 이미 서민들의 소득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 비싼 대학등록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다수의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생각하면, 비록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등록금 부담을 낮추자는 시도는 다른 나라의 재정부담 수준을 넘지 않는 수준이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과도한 국가부담을 일시적으로 늘리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첫째, 제대로 된 대학교육여건을 갖춘 사립대학부터 재정지원을 시작함으로써 사립대학이 자구 노력을 통해 대학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학의 재정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등록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의 교육여건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국가지원을 더 늘리고 고졸과 대졸의 학력차이에 의한 승진이나 급여차이를 줄여나가되 궁극적으로 차별이 없도록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더욱 강력하게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