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방만경영과 각종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달라진 것은 없는데, 상위직급 인원수는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공공기관 최고 임금을 받는데도 임원의 급여는 전년에 비해 42%나 증가했다고 한다. 최근 한미약품 사태와 같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면, 의심 거래 등 관련 데이터를 신속하게 적출하고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데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점사업이면서 공공성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 해제를 할 수 없도록 하면 어떨까? 굳이 해당 공공기관의 해제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해당 기관의 사업을 분할하든지 대체 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로 더 나아진 것이 없다면, 다시 공공기관으로 환원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