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소방본부가 내년부터 운수시설·대규모 점포·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위락시설 등의 고장나거나 방치된 소방시설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다만, “포상금 사냥꾼”을 막기 위해 인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만 신고 1건당 포상금 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물 내에 소방시설이 고장 나거나 방치되고 있다면, 실제 화재 등의 사고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인천소방본부의 대책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소방시설의 고장 혹은 방치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고횟수나 포상금 사냥꾼 등의 제한이 없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소방시설의 고장 혹은 방치사실을 먼저 신고하는 사람에게 횟수나 지역 거주에 관계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일정기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어떨까? 화재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파파라치 등의 문제점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고는 하나 인명피해 예방보다 더 큰 가치는 없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