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자치단체가 민방위 소집훈련 대신 사이버 교육을 도입하자 사이버 교육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자체 소속 대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비상소집훈련은 보통 오전 7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민방위 임무와 역할 등을 안내받아야 하지만, 사이버교육은 편한 시간에 인터넷에 접속해 약 50분간의 강의를 듣고 간단한 퀴즈를 푸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소집과 인터넷 접속은 이동시간까지 감안하면, 시간적인 손실과 편의성 등에 있어 그 불공평성은 실제소집을 하는 지자체 소속 민방위 대원들에게 매우 크게 느껴질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비상소집훈련 시스템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하되 원하는 대원과 그렇지 않은 대원을 구분하여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분들은 별도로 소집하도록 하면 어떨까? 그 많은 민방위 대원들의 생업에 종사해야 할 시간을 감안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인터넷 민방위 소집이 실제 교육효과가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