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대통령 측근들이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사건과 관련 여당의 모 국회의원이 과거 정부에서도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기업이 권력에 의해 법에 규정되지 않은 돈을 출연하도록 강요당하는 관행은 권력이 주주의 재산을 공공연히 강탈할 수 있는 관행과 다를 바 없고 이는 고스란히 해당 기업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결국 피해가 가는 것이므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이 출연 가능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이 이외의 출연에 대해서는 출연을 강요한 주체는 물론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 권력자나 기업에서도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한 무거운 벌칙과 손실 등을 감안하면 선의를 가장한 공공연한 출연행위가 근절되지 않겠는가? 공익성이 있는 선의의 출연에 대해 꼭 필요하다면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부당한 검은 거래는 최소화될 것이고 이는 기업경영환경 더 나아가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