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핵폐기물처리장, 교도소, 소각장 등등은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이 사회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이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생활환경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에 필연적으로 주변지가의 하락이나 생활불편을 가져오고 이를 감내할 수 없는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반대하기 마련이다. 이 시설들이 들어서기까지에는 많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그 후 적절한 보상과 함께 타협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는 이러한 갈등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 이 시설들이 들어서기까지에는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미래에 닥칠 폐기물 대란, 교도소 수용대란, 화장장 대란 등을 생각해보면 하루빨리 정교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시설들이 갈등없이 제때 설치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 어차피 필요한 시설물이라면 합리적인 타협을 통해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고 또 장단기 계획 하에 정부나 지자체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관련기관간의 협의체가 필요하고 또 입법을 통한 예산지원이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