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에는 국내유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외유출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미국은 개인에게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달러(약 59억원) 이하, 단체에는 1천만달러 또는 유출비밀가치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등 산업기술 유출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의 독자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면 규모가 작은 기업은 핵심 기술 유출로 인해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일자리 감소 등으로 연결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영업비밀보호법에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산업기술 유출관련 처벌을 강화하면 어떨까? 국내 기업 특히 산업기술보안 시스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고유 독자기술의 보호가 강화되어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산업기술 스파이에게 굳이 외국보다 관대하게 처벌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