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안전처는 서해안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AI 발생이 지자체 방역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통제초소 운영 소홀 등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2∼3명씩으로 구성된 5개 감찰반을 통해 지자체 방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방역 전문성 여부, 상황 대처 능력, 방역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파악 중이라고 한다. AI 방역에도 일손이 부족한 지자체 방역담당자들의 입장에서 감찰까지 받는 것은 부당해 보이고, AI가 진정된 다음에 발생 원인이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 역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AI 발생 시 현장에 국민안전처 감찰반을 투입해 현장 공무원들을 함께 일하고 도우면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면 어떨까? 현장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AI방제 작업을 도우는 감찰반에 대해 문제점 개선에 마음을 열고 보다 협조적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감찰반 인원이 더욱 많이 필요하겠지만, 감찰은 현장공무원들의 문제점 지적과 제재에 치중하기보다, 현장 공무원들과 함께 문제점 발견과 개선에 보다 치중할 때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것임은 분명하다.